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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의료개혁에 관한 연구: 관리된 경쟁모형/이규식, 정기택, 김철중, 2008

네덜란드의 의료개혁에 관한 연구 -관리된 경쟁모형 / 이규식, 정기택, 김철중 2008
A Study on Health Care Reform of Netherlands - Managed Competition Model -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4호 통권47호, 2008년 11월, pp.229-253


<요 약>
네덜란드에서는 2006년 1월 新건강보험법이 발효되면서 건강보험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건강보험 개혁의 핵심은, 전 국민을 강제 적용하는 사회보험의 관리를 정부주도에서 국민이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관리된 경쟁시스템의 도입에 있다. 또한 공평한 재정 부담의 원칙하에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였고, 정부의 역할을 보험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와 위험분산 관리 기능으로 제한하여 민영보험사의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와 의료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의료서비스의 공급 시에, 공급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약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을 실현할수 있도록 하였다.
네덜란드는 지금까지 사회보험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1차 의사에 대한 인두제, 병원에 대하여 예산제와 같은 강력한 공급측면의 통제정책을 사용하였으나, 정부 규제의 한계를 깨닫고 데커개혁안을 토대로 하여 2006년 완전한 관리된 경쟁모형으로 전환하였다. 네덜란드의 관리된 경쟁모형에 의한 의료개혁은 가입자 간의 형평을 전제로 의료분야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연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는데 저출산으로 재원조달 인구는 줄어들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개혁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네덜란드 사례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핵심용어 : 네덜란드, 의료개혁, 新건강보험제도, 관리된 경쟁, 민영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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